일본 지소미아 수출규제
- 정보모음
- 2019. 11. 22. 19:23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연기 한일 정상회담 12월 개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예정대로
지소미아는 23일 0시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하였는데요.
전날 회의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기울었지만 하루만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조건부 연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작용을 한 것이겠죠.
선진국이자 강국인 미국의 힘이 대단하긴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력히 원하는 입장이니까요.
일본의 방송사 NHK 역시 속보로 지소미아 관련 소식을 정했습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게 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의 8월 결정에 따라 23일 0시에 지소미아는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12월 중 개최된다고 합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별개로 징용 배상 문제는 양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NSC 회의를 마치고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로 떠났는데요.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도 지소미아는 종료될 리가 없었죠.
사실, 일본의 힘이 더 세고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카드를 꺼냈지만 조건부 연기라고는 하지만 결국 종료는 못했으니...
다시 종료카드를 꺼내도 큰 감흥을 얻긴 힘들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차관급인 김유근입니다.
김유근 1차장 나이는 1958년생으로 현재 만61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예비역 중장으로 합동참모차장까지 지냈던 김유근인데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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